이 대표, '위증교사(敎唆) 사건' 공소장 공개 - 선거법 위반 혐의

"이 대표, 2018년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 대표, KBS PD와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 사건 연관"

"위증 교사 사건에서 이 대표의 증언 요구 내용 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이름이 '위증교사(敎唆) 사건' 공소장에 다시 한 번 등장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와 그의 과거 '검사 사칭'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번에는 그의 증언 요구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의 이 대표의 증언 요구 내용

19일 본지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김씨는 당시 사건이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했으나, 이 대표는 계속해서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나를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김병량 측과 KBS 측과 얘기해서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를 했던 것으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라고 말하며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씨의 증언 논란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자, 김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틀 뒤인 12월 24일, 이 대표는 김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이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 단독 범행으로 몰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면 좋겠다며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그 내용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고,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김씨가 더 자세한 증언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후에도 이 대표는 계속해서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김씨의 증언으로 인한 위증죄 기소

김씨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2019년 2월 14일 이 대표의 재판에서 증언했으며, 이로 인해 김씨는 위증죄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유창훈 판사의 판단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대표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론

'위증교사(敎唆)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이 대표의 증언 요구와 김씨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복잡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과 조사 과정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