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설경제에 새로운 생명 주입, 정부의 야심찬 1분기 예산 투입 및 PF 보증 확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 정부는 빈번한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건설업을 활성화하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조치를 내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1분기에는 국토부 예산의 3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지난해에 인허가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미착공 상태에 있는 33만 가구의 착공 대기 물량을 조기에 착공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60조943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1분기에 30%에 해당하는 약 18조원을 공공발 건설 경기 부양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공항, 철도, 도로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쓰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와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건설금융 시장에 PF 보증 등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여, 분양보증, 하도급 보증 등을 통해 수분양자와 협력사를 부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며 이를 강조했다.

또한, 사업성이 기반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을 신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사업성이 검증된 기업들에게 보증을 확대하여 건설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과 손을 잡고 '건설업 종합지원대책'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며, 박 장관은 "국토부는 금융당국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설경기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의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세심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험 요소가 확인되는 즉시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건설업계 부실화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