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대상 BNP파리바 홍콩, 110억 규모의 역대 최고 과징금

 

 HSBC 홍콩 본점 건물

2023년 12월 25일, 금융감독당국이 홍콩에 기반을 둔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에 대한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주식 110개 종목에 대해 약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에 도입된 새로운 공매도 제한에 대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과징금 규모는 역대 최대입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규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홍콩에 기반을 둔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총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110억원 가량의 개별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NP파리바 홍콩의 부당한 공매도 행위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주식 101개 종목을 대상으로 약 400억원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내부 부서 간 주식 차입 구조를 악용한 것으로, 특정 주식 100주를 보유한 A부서가 B부서에 50주를 빌려주고, 중복 계산을 통해 사내 주식 보유 잔량을 부풀린 후 이를 기반으로 불법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기간 중 가장 많이 공매도한 종목은 카카오로, 주가는 약 47% 급락했습니다.

HSBC 홍콩의 불법 공매도 행위

홍콩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내는 등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 차입 가능한 주식 수량을 기준으로 공매도 주문을 넣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수탁 증권사에도 강력한 조치

이번 조치에서는 주문을 받아 수행하는 수탁 증권사에도 엄격한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BNP파리바증권에 대해서도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주문사가 공매도 주문을 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계속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나온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검찰고발 및 형사처벌 예고

증선위는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HSBC에 대해 검찰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형사처벌도 추진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금액의 세 배 이상 다섯 배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입장 및 경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각종 불공정거래와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국내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를 강화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조하는 등의 경고를 발했습니다.